■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하루 동안 네 차례걸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먼저 양도세 중과는 부활된다고 봐야겠죠? <br /> <br />[이인철] <br />맞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잡기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뉘앙스를 비췄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1주택자들한테 특별공제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내비쳤는데 SNS를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뭐냐고 하면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 서울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에 있는 집인데 집을 샀는데 산 가격보다 많이 올랐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그동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5월 9일이 디데이예요. 현재까지는 중과가 유예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양도차익의 6%에서 45%.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차이를 얻었다고 하면 최고 해봐야 적게는 6%, 많게는 기간이나 보유기간에 따라서 45%만 내면 되지만 그러나 5월 9일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2주택자라면 거기다 플러스 20%. 최고세율은 65%. 3주택자라면 30%가 추가되기 때문에 75%예요.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다 지방세 10%, 7. 5%가 더해지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인 사람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집을 매도했다고 하면 10억의 이득을 봤다고 하면 러프하게 8억 2500만 원은 세금으로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br /> <br /> <br />지금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남 일부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br /> <br />[이인철] <br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했는데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가운데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다주택인데 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2615192878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